이 내규는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53조에 의하여 직원의 징계 의결 요구 및 의결에 적용 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ㆍ직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 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 “별표 1-2(음주운전)”,“별표 1-3(채용비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별표 2”의 징계양정 적용절차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 4”의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①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중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단 인사규정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규…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임ㆍ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① 대표이사는 직원을 징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록 한다. ②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재심을 위한 별도의 소청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소청…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력, 자격, 경력,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은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지 못한다. ③ 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승진된 자 2.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8급 : 1년 이상 <개정 2023.12.1.> 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 및 승급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하며, 제35조 제6호의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중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과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8. …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4.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승진에 관한 사항. 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징계처분 재심신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 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① 중랑문화재단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중랑문화재단의 장은 제19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 …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

…상담 내용 · 상담 결과 ·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 (서명 또는 인) [표] (별지 제23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 성명 · · 생년월일 · 소속 · · 직위(직급) · [표] 위반행위 · 통보받은 문서번호 · 위반내역 · [표]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표] 년 월 일 확인자 ·…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징계 등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감액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그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법령 및 재단의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직무의 범위를 막론하…

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으로 구분한다 ② 중징계라 함은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라 함은 감봉, 견책을 말한다.

징계처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은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과금 부과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절차 등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해임 등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근무성적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인센티브 …

…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문화를 형성하고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의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자는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

… 대한 보호조치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4.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가해자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재단에게 보고 후…

…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1. 괴롭힘의 행위자와 격리( )2. 괴롭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초과할 수 없다. ③ 직원이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월 3회 이상 조퇴 또는 외출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근무성적 평정 및 징계에 이를 반영한다.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ㆍ방법ㆍ내용,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① 이사장은 제15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

…유무 등 기록) 요구사항 |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 관련 자료를 첨부

…포인원수를 가산한다. ⑤ 평정대상기간 내 업무상 비위(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 향응·수수, 채용비위 등)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중 3개월 이상 근무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3. 6개월 이상 해외 및 타 기관에 교육 또는 파견중에 있는자 4.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근무평가 년도 중 근무기간이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

① 당해 경력평정 기간 중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35조(휴직) 제2호, 제5호,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내부기관 | 이사장 표창 | 1.0 ※ 배점이 높은 표창 1개만 인정하며, 자원봉사 표창은 제외 대상별 감점 사항 | 배점 중징계 | 중징계(1건당) | 5.0 경징계 | 감 봉(1건당) | 4.0 견 책(1회당) | 3.0 불문경고(1회당) | 2.0 기타 | 무단결근(1회당) | 1.0

…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은 8할(연봉제 적용자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수당은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할(연봉제적용자의 경우는 연봉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감봉 :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하지 못한다. 2. 정직 : 정…

임직원이 징계 등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감액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그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8. 25.>

…는 직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29조부터 …

…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개선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규정에 따른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만 구분 명시하여 요구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과 변상사…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7.]

감사인은 감사실시 기간 중 또는 실시결과 적출한 사항 중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긴급히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실효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이를 일반적인 적출사항과 …

… 각 호와 같다. 1. 변상: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개정 2026. 9. 14.> 2. 징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개정 2026. 9. 14.> 3. 주의, 시정: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개정 2026. 9. 14.>…

…,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시 정 · · · · 󰋯부당처리 사항으로서 이를 정당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교정이 가능한 사항 · · · 개 선 · · · · 󰋯감…

…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중 다음…

…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재단 인사규정 제53조(징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중랑구 등에서 징계처분을 재단에 위임한 사항과 재단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대상 직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면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

… 사유가 제6조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시효가 도래하여 신속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4.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④ 감사부서의 장은 면책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

대표이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

재단의 직원은 인사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과 경영진단결과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봄, 가을 직원휴양소 보 조 비 | 임ㆍ직원, 공무직 | 󰋯1회 100,000원 지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 징계처분, 휴직기간 중 감액지급률은 보수 규정에 따른다.

…, 승진임용 | | | ○ | 휴직, 복직 | | | ○ | 직원의 보수, 성과금 조정 및 책정 | | | ○ | 징계 및 포상 | | | ○ | 인사평정 | | | ○ | 직원 신원조회 | | ○ | | 인사기록관리, 제증명 | | ○ | | 감사 | 감사 기본계획 수립 | | | ○ | 감사,…

…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3. 각…

…일 1개월 전 기준) 및 평정대상기간 내 업무상 비위(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 향응·수수, 채용비위 등)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